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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버스에서 옆자리 여성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6)

법무법인 선율로 2024-07-11 14:31 조회수 아이콘 69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고 하였습니다. 빈 자리에 앉아 졸던 의뢰인은 본인 옆자리에 여성이 타는 것을 보았고 이후 다시 잠들었는데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기에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핸드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도중 옆자리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던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잠결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을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사건이 잠결에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으나 좁은 버스에서 신체접촉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욱 조심히 행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