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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에 탑승한 채 보행자를 향해 약 10초간 주행한 사례 (2023.11)
법무법인 선율로 2023-12-11 17:27 135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뢰인 운전의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가는 길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에 놀라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는데 의뢰인이 위 자동차를 다시 피해자 방향으로 약 10초간 전진히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욕설을 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였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죄 편지와 합의금을 준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의뢰인은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었고 공무원 결격 사유에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응시 자격에 떨어지게 되어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벌금형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