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VMOV 사건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AVMOV 수사 양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방위적입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 소지나 시청 기록만으로도 IP 추적을 실시하여 피의자를 실시간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유료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회원들은 수사 기관의 최우선 검거 대상입니다.

결제라는 행위 자체가 영상의 성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려 했다는 '명백한 고의성'의 증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판부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시청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실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1. 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내용

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아청법 위반)

    가장 치명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AVMOV 내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 법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유죄 인정 시 최소가 징역형입니다)

        - 유료 결제의 위험성: 아청법은 "알면서"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유료 결제는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 성격을 인지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몰랐다'는 항변이 불가능해집니다.

1-2. 불법 촬영물 반포, 시청 및 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1) 불법 촬영물 반포 혐의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유포만으로 처벌 가능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례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몰카)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리벤지 포르노)을 시청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사 포인트: AVMOV는 유출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주된 콘텐츠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결제 기록이 있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비용을 지불해 시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범죄수익 은닉 및 방조 논란

        유료 결제 금액이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며, 결제 경로  (가상화폐, 해외 결제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1-4. 강력한 보안처분 (부수적인 불이익)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됩니다.

       -  비자 발급 및 승진 제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외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유료 회원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수사 기관은 결제 대행사(PG사)와 해외 서버 기록을 대조하여 유료 회원 명단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유료 결제자는 "호기심에 실수로 클릭했다"는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안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AVMOV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차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및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자수'를 포함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결제 내역과

시청 영상을 분석해 법률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선율로에서 실제 진행했던 성착취물소지 사례 > 기소유예

3. 법무법인 선율로, AVMOV 패륜사이트 전담 TF팀 운영

AVMOV 사건처럼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남부청의 수사 진행방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1. 차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진두지휘

    검찰 수사 시스템을 직접 지휘하고 설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어떤 논리가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선율로는 알고 있습니다.

2. 단순 자수가 아닌 '전략적 자수'의 실행

    준비 없는 자수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선율로는 의뢰인의 이용 내역을 사전에 정밀하게 법리 검토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교정하고 전략적인 자수 절차를 밟습니다.

3. 압박 수사를 방어하는 강력한 경찰 조사 대응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장의 고강도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율로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첫 단계부터

    밀착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투입

    선율로의 대응 방향은 반성문 하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노력, 사회적 관계, 법리적 무죄 가능성 검토 등

    검찰이 선처의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압도적인 볼륨의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AVMOV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유료 결제라는 명확한 흔적을

남긴 이상 '운 좋게 피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수사 기관이 당신의 결제 내역과 IP를 특정하여 문을 두드리기 전,

지금이 바로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는 자백은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차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검토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율로는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경찰 조사 대응부터 검찰 단계 종결까지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AVMOV 수사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