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형사 처벌의 길이 사라지면서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한 항의나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원은 외도 여부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초기에 어떤 상간소송 증거수집방법을 선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상간행위 입증에 활용되는 자료로는 문자 메시지·SNS 대화 기록·차량 블랙박스 영상·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대표적이다.
 
소송에서 증거는 단순한 분량보다 논리적 구조가 핵심으로 확보된 증거들이 외도 정황을 하나의 서사처럼 빈틈없이 연결할 때 비로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통신사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객관적인 외도 정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법리적 까다로움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많은 원고들이 증거 확보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위법 행위를 저지르곤 한다. 배우자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잠겨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어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 등은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상간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제기 전이라도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절차로 모텔 등 숙박업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한 조치에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증거,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산정되므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증거 확보와 적법성으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축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한 입증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법무법인 선율로 상간소송전문 신혁범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배신감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2차 피해를 막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 길문정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