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이른바 ‘제2의 N번방’이자 희대의 패륜사이트로 지목된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플랫폼 ‘AVMOV’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5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 사이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수사 당국이 해당 사이트의 핵심 서버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로그 기록을 대량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통했다는 점으로, ‘AVMOV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주요 공급책이 깊숙이 관여해 있다.

이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 목록조차 볼 수 없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며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경찰은 확보된 서버 내 다운로드 기록과 접속 IP를 정밀 분석하여 운영진뿐만 아니라 영상 소비자에 대한 특정 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경찰은 직접적인 금전 결제를 하지 않은 이용자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패륜사이트 내에서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해 얻은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이는 범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한 ‘적극적인 가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수십만 건의 댓글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보해, 단순 시청을 넘어선 범죄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인이나 가족을 배신하고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한다.

피해자들의 영상 삭제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기에, 법원 역시 관련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시청자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현재 수원과 의정부 등 경기권 주요 법원과 검찰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자신이 접촉한 영상의 성격과 시청 경위, 소지 여부 등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남부청은 확보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트 운영진은 물론, 거액의 범죄 수익을 안겨준 이용자와 광고주들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기사원문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