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변호사

최근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취 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 이동과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 도심의 강남경찰서 및 서초경찰서 관할 권역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단속을 지속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되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사안은 반복적 위법 행위로 분류되어 피의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사법기관은 주취 운전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 등 주요 수사 부서는 적발 횟수와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습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기소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재판부로 사건이 회부될 경우,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주취 상태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법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제공하여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결정적 사유가 되며, 중형 선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부과되는 행정적, 직업적 제재 역시 적용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나 교원, 의료인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나 면허 박탈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환경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인 소유의 차량 처분 내역, 전문 의료 기관을 통한 알코올 의존도 치료 기록, 준법 교육 이수 등 재범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

관련 사안을 다수 전담해 온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변호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최종 판결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과도한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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