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과 수원 등 인구가 집중된 주요 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면서,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청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혐의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된다.

문제는 범행 직후 극심한 충격을 받은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진술이 번복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측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받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유흥가가 밀집한 강남경찰서나 대규모 복합 상권이 형성된 영통경찰서 등 일선 수사 현장의 실무를 살펴보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보통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첫 진술과 그 시점에 확보된 단서들을 대조하며 전체 수사의 방향을 잡는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주변의 영상 기록이나 신체, 의복에 남은 물리적인 흔적들이 빠르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가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대화 내역 등을 고의로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병원 진단서나 전문 심리 상담 기록, 사건 직후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 등 본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지체 없이 모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증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마무리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긴 형사 절차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그날의 기억을 꺼내도록 만든다.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시간 동안 일상은 무너지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절차적 소모를 조기에 줄이는 것도 일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강경한 처벌과 만족스러운 합의를 동시에 얻어내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매 순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객관적인 증거까지 수집하기란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관련 수사 실무를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남겨진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다듬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불확실한 진술을 남겨버리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성범죄피해자 변호사와 논의하여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맞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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