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교통사고 뺑소니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소를 불문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동 인구가 밀집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송파 및 서초 일대 등 주요 도심권에서는 찰나의 당황함으로 구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된다.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사 당국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여 대응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엄정 대응 기조에 맞춰 송파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등 일선 수사 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사고 전후의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며 운전자의 구호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 기법은 당시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가 되기에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실무 현장에서 수사팀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수사 기관의 정밀한 동선 분석 결과는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당황함이나 사고 미인지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유죄 입증 증거로 활용된다.

사법부는 사고 규모가 경미하더라도 구호 조치라는 객관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를 도주의 고의로 간주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 범죄로 평가받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적 대응이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특히 음주와 도주가 결합된 사안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정교한 방어 전략이 요구된다.

사법적 판단 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율로는 기존 수원 및 의정부 지역에서의 실무 경험을 역삼 지역 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의성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정 변호사는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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