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변호사

전국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법 행정의 중심인 서울은 이러한 법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성비위 관련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밀집해 관련 사건 수사가 엄격히 진행되는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등 서울 내 주요 관서에서는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행위의 고의성과 위력 행사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활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사안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직장 내 자체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직으로 이어져 한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게 된다. 설령 당장의 실직을 면하더라도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향후 사회적 복귀가 사실상 차단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첫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향후 최종 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다.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과도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선택은 강화된 처벌 환경 속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기사원문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6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