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시내 전역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신종 성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촘촘해지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서초경찰서나 송파경찰서 등 주요 수사 기관은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의 핵심인 딥페이크 기반 허위영상물은 물론,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찍은 몰카 등 불법촬영물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과거에는 타인을 몰래 촬영한 결과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제작자나 판매자 적발에 수사력이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이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소비자들까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이러한 수사 기조의 변화는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는 물론, 접속 기록까지 역추적하여 범행 전반을 재구성하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의 보편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처럼 강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 본의 아니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연루되어 치명적인 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단순한 실수마저 엄중한 형사 책임으로 번질 위험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소명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A 씨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의 성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어 형사 처벌을 면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강조하며, “텔레그램 음란물 사건은 단순히 파일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취득 경로와 인지 시점 등 복합적인 정황을 통해 고의성 유무를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법리 싸움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 기관이 확보한 디지털포렌식 증거에 대해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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