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시내 전역에서는 연인과 헤어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지속하거나 주변을 맴도는 행위가 단순한 감정 갈등을 넘어 엄중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등 일선 수사 기관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통해 일상을 감시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수사력을 집중한다.

과거에는 전여자친구를 붙잡으려는 미련이나 화해의 시도로 치부되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평온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인식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이나 익명성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괴롭힘까지 처벌 범주에 포함되면서 과거의 관행적 대응으로는 사법 처리를 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 기조는 단순한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격리하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강화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은 즉각적인 접근금지를 포함한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내려 가해자의 행동 반경을 강력하게 통제한다.

실제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자 전송과 주거지 접근을 반복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해당 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고 협박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면서 실형 선고의 중대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담 치료와 행동 교정을 통해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하는 등 전략적인 법리 대응을 펼친 끝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진단을 받고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며 “헤어진 연인 스토킹은 물론 일면식이 적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역시 단순히 연락이 오갔다는 외형적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연락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등 복합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성 유무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치밀한 법리 싸움이며,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이 확보한 문자 내역이나 sns 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해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라고 강조한다.

찰나의 감정에 치우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의 법리적 쟁점 선제 파악과 진술의 일관성 확보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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