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 대면 접촉이나 특정 물리적 거점을 통해 이루어지던 마약류 유통 양상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비대면 경로를 활용한 SNS 필로폰 구매 투약 방식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당국 역시 디지털 기반의 입체적인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이와 더불어 검찰과 경찰 및 관세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마약합동수사본부는 온라인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이들을 대거 검거하며 전방위적인 수사망을 좁힌다. 마약 합수본은 온라인 마약 거래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로 간주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은밀하게 남겨진 범행 흔적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이처럼 사법 당국의 수사망이 촘촘해지고 단속 체계가 정밀해지면서 과거에 발생한 소액 혹은 단회성 거래 흔적까지 모두 적발되는 추세이며, 특히 재범 이상의 피의자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다 적발된 한 A 씨는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약 투약 3회차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으나,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총 4회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 및 6회의 매수미수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가장으로서의 생계 문제와 자발적인 재활 교육 참여 등 강력한 단약 의지를 소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 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물증 앞에서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매나 수입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법률적 엄중함을 바탕으로 마약 범죄의 재범률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로,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유통망 확대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 영장을 적극적으로 발부하며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SNS를 활용한 비대면 ‘던지기’ 수법은 조직적 범죄의 성격이 짙어 수사 기관이 실시간 금융 추적과 잠입 수사로 물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검찰에서 마약수사총괄을 담당했던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 투약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디지털 기기에 남은 흔적이 매수나 알선 같은 중범죄의 증거가 되어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 변호사는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거나 "그냥 받았다"는 식의 무분별한 답변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는 결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조언하며, 수사 시작 단계부터 수집된 증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이로운 제반 사정을 전략적으로 부각하는 대처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수사 초기부터 재활 치료 의지와 전문 상담 기록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빈틈없이 수집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능동적인 대응이야말로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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