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의 진화로 인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무단으로 합성한 허위 영상물 범죄가 SNS와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사법당국이 공급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엄단하는 전방위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 가공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대량으로 유포한 가해자 위주로 사법 처리가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생태계를 지탱하는 수요층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됐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최근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됐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내 방대한 접속 로그와 회원 데이터를 토대로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하향식 역추적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실제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직접 자료를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딥페이크 영상 시청을 한 이들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소지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대거 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특히 서울 전역으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망이 촘촘하게 확대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산하 서초경찰서나 송파경찰서 등 각 일선 관서에는 친구 혹은 주변 지인이 메신저로 공유해 준 링크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무심코 접했다가 적발된 이들의 피의자 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관서들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서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ip 주소는 물론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흔적까지 샅샅이 파악하여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있다. 간혹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했기 때문에 기기에 파일이 남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접속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캐시 파일이나 임시 저장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법리적으로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통되는 결과물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의 신체를 기반으로 합성 가공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정식 재판 단계에 회부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겉보기에 성인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미성년자가 포함된 합성물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즉각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원천 차단된 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수사망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파기하는 행위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로그와 대조되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므로 구속 영장 발부 등 처벌 수위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에 따라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을 때 무모하게 흔적을 은폐하려 하기보다,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정교한 법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sns 상에서 타인의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받은 뒤 호기심에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편집하여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미성년 가해자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사안은 만 14세 이상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인 데다 최근 사법당국의 엄벌주의 기조와 맞물려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됐으나, 직접 제작이나 최초 합성을 주도하지 않은 정황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족들의 강력한 개전 의지 등 법률 대리인의 다각적인 조력을 적극 피력한 끝에 실형이나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 2호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

따라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자의적인 은폐 시도를 멈추고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서버 데이터가 완전히 확보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거나 삭제했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부인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해석되어 가중 처벌을 자초하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분석한다.

이어 정 변호사는 "초동 수사 시점부터 포렌식 참관 절차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와 혐의의 적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만 과도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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