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도심 내 주거지나 외딴 창고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비밀리에 대마를 밀경작하여 SNS나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채널로 유통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법당국이 공급의 뿌리를 뽑기 위한 고강도 단속을 전개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합동수사본부는 대마의 생산과 유통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과거 초범이나 단순 가담자에게 베풀던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완전히 폐지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 체류 중 대마를 접했거나 관련 가공품을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대마 재배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조직적 범죄가 정밀 추적의 대상이 되며,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해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 역시 국내법 위반으로 엄중히 다스려진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불법 물질의 소지와 흡연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시발점이 되는 제조 및 경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영리 목적의 매매와 알선이 더해질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이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 전담 부서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합수본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계를 다진다. 또한 이들과 공조하는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 등 일선 관서 역시 디지털 포렌식, 드론 감시, 마약 탐지견 등을 동원해 대규모 밀경작 시설과 불법 자금의 흐름을 전방위로 추적한다.

이러한 고강도 수사 기조 속에서 혐의가 포착된 피의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긴급체포 형식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사법 기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로 직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로그 기록과 가상자산 환전 및 금융 거래 내역이 정밀 추적된다. 이때 국내외 규제 기준의 차이로 인한 무지나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감정적 호소는 법리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모발이나 소변을 통한 마약 검사 결과를 무작정 부정하거나 최초 경찰조사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행위는 영장 발부를 자초하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또한 마약 범죄 전과는 형사처벌 종료 이후에도 특정 자격 취득 제한이나 취업 불이익 등 개인의 삶 전반에 장기적인 제약을 남기므로 초기 단계부터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마약수사총괄 업무를 전담했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사법 시스템의 단속 메커니즘을 명확히 분석한다. 정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이미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므로 본인의 실질적인 가담 범위와 주관적 인식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분리하여 진술해야 한다”라고 분석한다.

특히 철저히 격리된 환경에서 치러지는 수사 과정에서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 시설 관리나 대마 수확·포장 등 단순 노무 가담자도 공범으로 묶여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 변호사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사건 구조를 파악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한편, 자발적인 재발 방지 계획과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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