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재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산하 송파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은 주야간 불시 단속을 대폭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수사기관이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이튿날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까지 단속 범위를 전격 확대하면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된 만취 운전자는 물론 잔류 알코올이 감지된 이들까지 예외 없이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초범이나 이진아웃 단계부터 고강도 조사가 신속하게 개시되며, 전반적인 형사 처리 수위가 대폭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단속 전력이 3회에 도달하는 시점부터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며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무게를 둔다. 나아가 상습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4회 적발 시점부터는 법원이 피고인을 준법의식이 없는 고위험 상습 운전자로 분류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역시 상습 위반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만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주행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 존재한다. A 씨는 과거 세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하여 실형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A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려 했으나 기사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하차시키자 순간적인 오판으로 운전대를 잡은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처음부터 직접 주행할 계획이 없었던 점,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사정과 확고한 금주 노력을 상세히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 씨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최초 수사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차량 처분 증명서나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실천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운전 경위와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전력이 단 1~2회에 불과하더라도 최근 재판부는 벌금형이나 실형을 과감하게 선고하는 추세이며, 누범 사안은 단순 단속이라 하더라도 영장 청구나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이어 정 변호사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노력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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