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SNS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만남이 대중화되면서, 상호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가 사후에 데이팅앱 성관계 고소로 이어지는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앙톡이나 즐톡 같은 실시간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일회성 관계를 맺은 뒤 갑작스럽게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로 피소돼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선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관련 사안들 역시 초기에는 고소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개시되는 경향이 짙다.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간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

실제로 모바일 앱으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두 차례에 걸쳐 관계를 가졌다가 사후에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다.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는 폭행이나 협박 등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첫 성관계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친밀한 대화를 나눴고,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던 정황을 제시했다. 모텔 내부와 주변 CCTV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음이나 강요의 정황도 전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는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데이팅앱을 매개로 한 성관계 고소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의의 경계가 모호해 초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완전히 갈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대방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펼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실되기 쉬운 증거를 신속히 선별하고 법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무거운 혐의를 벗고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s://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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