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숙취 음주운전이나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적발이 단순 초범에 그치지 않고 과거 전력이 축적된 상태일 때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수원영통경찰서와 수원팔달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과거 적발 이력이 쌓인 상태에서 맞이하는 음주운전 3회차 경찰조사는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수준을 벗어나 추후 실형 선고라는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로 직결된다.

특히 이러한 재범 상황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이나 시설물 파손 등의 교통사고,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고후미조치,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혐의가 결합된다면 법적 중압감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복합적인 위반 행위가 결합한 사안을 피의자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지표로 판단하며, 인명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구속 수사까지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실형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로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이미 주행 동선과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화면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 둔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마음에 "술이 다 깬 줄 알았다"거나 "운전 거리가 짧았다"라는 식의 주관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구속 필요성만 키운다. 그러므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서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약 7.7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형 위기를 벗어난 A 씨의 사례가 존재한다.

A 씨의 적발 당시 측정 수치는 0.060%였으나,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단속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다. 아울러 A 씨의 지병으로 인한 측정 영향 가능성과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그 결과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차 경찰조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강화된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빙, 알코올 치료 기관 이수 내역,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시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실형을 방어하는 핵심 전략이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s://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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