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징계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퇴근 시간 이후 운전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

현행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음주운전이 처음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 또는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 또는 정직이 가능하다.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임부터 정직까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2회 음주운전은 파면부터 강등, 3회 이상은 파면 또는 해임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사고 결과와 도주 여부에 따라 해임·파면까지 검토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거나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징계도 가볍게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소속기관에 제출하는 경위서·소명서의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서울 경찰서 또는 수원 팔달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수원팔달경찰서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과 예상되는 징계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은 신분과 직렬에 따라 적용 규정과 인사상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담당 업무의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형사법 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정직·강등·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평소 근무 태도와 반성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진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무조건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단속 및 측정 과정과 적용되는 징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사용될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