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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3회차) 적발되어 실형 불가피했던 사안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1-21 17:11 조회수 아이콘 97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수치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이 3회차 적발된 사안이었던 점,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은 사안임이 분명했지만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과거 관련 사건을 수차례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음주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