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왔지만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부모님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것이라며 매월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고, 지급 기한을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에게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매해주며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새 출발을 위해 이주한 다른 지역으로 찾아와 거짓말을 하며 신청인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미지급하였으며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거짓말로 꾀하여 마치 신청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선율로 이혼전담팀의 조력으로 미지급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미지급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신청인(의뢰인)에게 미지급했던 양육비 1,5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